고려대학교는 1905년 법률학과와 이재학과로 구성된 보성전문학교로 출발하였습니다. 보성전문학교는 이용익선생에 의해 내우외환으로 기울어져 가는 당시 국가와 민족을 교육을 통해 일으키려는 “교육구국”의 숭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인촌 김성수선생에 의해 민립대학으로 발전한 고려대학교는 일제 강점의 36년 기간에 모든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고 민족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꿋꿋이 근대화 교육에 매진하였으며, 늘 국가와 민족의 중심에 서서 신생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여 왔습니다. 8.15 해방 이후 1946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고려대학교는 질적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양성한 수많은 인재는 이후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선진국으로 발전하여 가는 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가 100년이 넘게 변함없이 민족정기와 구국이념을 살려 줄기차게 전진하여 왔다는 사실은 기적이라면 기적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구성원 모두는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이를 더 없이 자랑스러워하는 바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에 교육 분야는 문과대학, 농과대학, 이공대학, 의과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대 발전되어 왔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 법과대학은 항상 그 중추에서 수석대학으로 고려대학교를 인도하는 향도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 법과대학 졸업생들은 법조계에 진출하여 판사, 검사 및 변호사 등 대한민국 법조인의 20% 이상을 배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 배출한 유능한 인재들은 입법부, 행정부 및 경제계에서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어디에 가든 저희 법과대학은 실질적으로 고려대학교를 이끌고 있는 대학으로 자리 잡았고, 또 저희 법과대학은 대외적으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학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은 제2의 변혁기를 맞이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신생 법학전문대학원은 종래 법과대학이 갖던 빛나는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학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탄생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중대한 사명을 우리 사회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법학교육을 통하여 익힌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분쟁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하여 수천 년에 걸친 지혜와 경험이 바탕이 되어 확립된 법률 이론의 학습과 연구도 게을리 할 수 없지만, 구체적 분쟁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력과 능력은 아무리 그 연마에 전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을 이용하는 기술에 불과하고 그것으로 완전한 법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 고려대학교를 대표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과 근저에 다른 법과대학이 가질 수 없는 정신과 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을 이루어 현재를 견인하고 미래를 창조해 나아가야 할 숭고한 직업인으로서 윤리와 규범을 확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지향하는 목표와 이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명확한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 명예와 봉사” “2) 신의와 협동” “3) 창조와 도전”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숙이 이 3가지 목표를 항상 간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예와 봉사
대학원 학생 여러분 ! 여러분은 이미 학부 4년 동안 각자 전공 분야에서 학문을 연마한 바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연령적으로 이미 성인으로 최고 교육을 받았고 상당수는 직장에서 사회 경험을 하였고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 사회에 진출할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로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면, 이것만이 여기에서 이루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무엇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법조인이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법조인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여느 사람처럼 막연히 기득권에 집착하고 이권을 고수하는 것에 진력하는 사람으로 법조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법조인의 기본적 본분과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조인은 이 사회의 기본 질서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신체는 물론 경우에 따라 인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생명도 여러분이 바로 법조인이라는 그 이유로 여러분의 결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장차 법조인이 되어 여러분에게 맡겨질 업무와 기능은 이처럼 지고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오로지 일신의 영달과 이익의 획득을 위해 그 수단으로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면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고쳐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장차 우리나라 법조계를 이끌어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배 법조인은 사법시혐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수련을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등고시 사법과 혹은 일본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험 제도는 은연중에 옛날 과거 제도를 연상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역기능도 있지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사명감을 고취하는 순기능도 혼재하였습니다. 해외를 여행하고 외국생활을 하여본 사람은 의외로 우리나라가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치안이 잘되어 있음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사회가 범죄로 얼룩진 나라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까지도 별로 알아주지도 않지만 밤샘을 밥 먹듯 하며 사회악에 대처하여 싸우는 사명감을 가진 강력부 검사가 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발전을 토대로 하여 세계로 뻗어 나아가는 오늘날 우리 법조인은 설 곳이 없고 마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오히려 걸립돌이 되는 것같이 함부로 주장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사고이고 근본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 되어 가는 과정에는 법질서의 확립이 그 전제로 근간을 이루었고 이를 위하여 우리 선배 법조인이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선배 법조인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고, 여러분은 자부심을 갖고 그 전통을 이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서양 전통적인 직업 관념에 의하면 의료인과 법조인을 성직자와 동일 선상에 놓고 평가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자기 이익만을 쫓고 자기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과 비슷한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이 사회를 지키고 봉사하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예비법조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임을 명심하고, 거기에 따르는 명예를 천금같이 중히 여겨야 하며 자부심을 갖고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명예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봉사할 때에, 아마 금방 눈앞에 이익이 없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조인으로 어느 분야이든 성실하고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면 이 사회도 여러분에게 적어도 최소한의 보상과 명예를 안겨줄 것입니다.
신의와 협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대인으로 성품과 성향을 갖는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왔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고려대학교의 졸업생으로 평생을 살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법조인이 되어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고대인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다른 대학에서 4년 동안 학부를 마치고 온 학생들은 이에 다소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며 의아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려대학교는 여러분의 과거 학력과 경력, 연령과 취향이 무엇이든 용광로와 같이 모두 녹여 고대인으로 새로이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학생도 너그럽게 받아주고 동료로서 대접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으로 과거 대학 교육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성향을 보인 학생은 결국 학업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고려대학교 졸업생은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 중에 가장 단결력이 뛰어나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고려대학교를 폄하하는 수도 있고, 또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수단으로 이용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불어 살고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때에 최고의 성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새로운 인관관계를 만들어가는 훈련의 장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동료 학생이 있고 선생님과 선후배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상관을 잘 모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알며, 또 동료와 선후배에게 신의를 갖고 변함없이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후배 법조인의 존경을 받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단편적 지식이나 배워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이나 얻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법조인이 되는 것에는 성공하였을지 모르지만, 저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곳 법학전문대학원은 여러분이 법조계에 입문하여 처음으로 활동하는 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대강 대강 생활을 하지만 이다음 법조인이 되면 예컨대 판사로서 원만하고 완벽한 재판장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학전문대학원은 정규 법학과목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자치 활동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수업도 협동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방식을 강구하려 합니다. 많은 야외 활동을 장려하고 특히 체육활동과 음악활동을 강조하려 합니다. 이러한 단체 활동을 통하여 동료로서 일체감을 느끼고 서로 협력하는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소수 학생으로 한 학년을 구성하는 작은 집단입니다. 여기에서 얽힌 인연으로 여러분이 평생 서로 도우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학력, 경력 및 연령 이런 것 모두 잊고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관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여러분이 평생을 외롭지 않게 서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려면 그 바탕은 진실과 신의여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순간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의 과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경험과 능력에 관해 서로가 진실 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시작하여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동료로서 신의와 협동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자아가 거의 형성되고 사회생활까지 경험한 여러분이 처음에는 다소 주저되고, 두렵고, 회피하고 싶고,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학교 교육이념과 목표에 따라 생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교육 방침이오니 다소 이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교육 방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학업을 진도에 맞추어 따라 가기도 벅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이러한 활동을 절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법전을 뒤지고 판례를 익히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에만 매달리는 학생은 아무리 일시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하더라도 장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이제 직업교육을 받는 사회의 일원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활동도 소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훈련은 여러분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 법학 지식의 습득이나 학문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와 도전
여러분이 공부할 법은 대부분 이미 이루어진 사안을 사후 평가하는 작업을 위한 수단입니다. 안개처럼 희미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고 간접적인 주위 상황으로부터 추론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또 파편처럼 여기 저기 널려있는 사실들을 두루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재생해야 합니다. 예리한 판단력으로 분쟁의 쟁점이 무엇이며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혜안이 요구되고, 여기에 더하여 건전한 상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정당하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나아가 이를 분쟁의 당사자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법적 분쟁을 해결할 이러한 훈련도 여러분이 달성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여러분에게 과거를 판단하는 일을 넘어서 장래를 예측하고 재단하는 훈련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리와 판례를 기억하는 것 이외에 창조적인 정신으로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법부, 행정부는 물론 경제계에 진출하고 나아가 아예 사업에 종사한다든가 연예계로 진출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것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핵심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며, 균형 잡히고 냉철한 판단을 하는 능력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고 여러분 앞에는 광대한 처녀림이 펼쳐져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희망하는 연령에 이르기까지 건강이 허용하는 한 법조인으로 그 활동이 보장되고 그로 인하여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된다는 특권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노력도 있었지만 행운도 뒤따랐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집시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비극적이고 음울한 시각을 떨쳐버리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전력을 다해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너무 민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와 시대는 여러분에게 이 중대한 임무를 맡겼고 여러분은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사회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고 여러분도 눈을 세계로 돌려 다른 나라 법조인과 경쟁한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 갈 세계는 무한히 넓고 끝이 없으며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여러분 ! 여러분 스스로를 좋은 성적 받기만을 바라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고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감에 넘쳐서 용감하게 도전하는 국가와 민족을 견인하는 큰 그릇이 됩시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나아갈 교육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개원하는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교육 목표를 실현할 제도와 준비가 마련되었는지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금년이 제가 예비 법조인으로 사법연수원에 입교한지가 40년이 되는 해이지만, 지난 40년을 돌이켜 보건대 여러분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무슨 이상을 심어주어야 할 것인지 자신이 없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함께 힘을 합하여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 우뚝 서는 법조 양성기관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이곳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내는 3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3월 1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채 이 식